30억대 강남 아파트 상속분쟁…법원은 왜 장기 부양한 자녀의 손을 들었나

갈등 ID: 2026-57

30억원 안팎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둘러싼 상속분쟁에서 법원이 장기간 부모를 부양하고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자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은 법정상속분이라는 형식적 기준과 실제 가족관계에서 누적된 부양·기여의 가치가 충돌한 사례다.

갈등 진단표

갈등유형	가족·상속·유류분·재산갈등
핵심당사자	첫 혼인 자녀 ↔ 재혼 후 자녀 부부
갈등단계	4/5단계 · 소송·판결
갈등방향	→ 1심 판단으로 법적 기준 제시, 가족갈등은 잔존 가능
핵심쟁점	유류분 보장과 장기 부양·재산기여의 평가
조정가능성	중간
핵심포인트	상속액만 나누기보다 부양·기여 기록과 가족관계의 누적 갈등을 함께 다뤄야 함

1. 사건 개요

30억원 안팎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둘러싸고 재혼 전후 서로 다른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 사이에 상속분쟁이 벌어졌다.

아버지는 생전에 재혼 후 얻은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을 절반씩 유증했다. 첫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는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며 약 3억5000만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유증을 받은 자녀 부부가 오랜 기간 아버지를 부양했고 아파트 분양대금 마련과 재산 유지에도 특별히 기여한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법정상속분 계산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가족 간 부양과 재산기여 문제가 상속갈등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보여준다.

2. 갈등 원인

갈등의 핵심은 ‘자녀라면 일정한 상속 몫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이 충돌한 데 있다.

가족관계가 오랜 기간 단절됐다는 사정과 부모 부양 및 재산형성 과정에서 각 자녀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됐다.

3. 갈등 쟁점

분쟁 당사자는 사망한 아버지의 첫 혼인 자녀와 재혼 후 태어난 자녀 부부다.

재판 과정에서는 단순한 재산 액수뿐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가족관계와 부모 부양, 병원과 요양시설 간병, 주택 마련 과정까지 다시 문제로 떠올랐다.

상속갈등은 금전 문제로 시작하지만 과거의 가족관계와 서운함, 돌봄 부담의 불균형까지 한꺼번에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

4. 관련 법·제도

서울중앙지법은 첫 혼인 자녀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유증을 받은 자녀 부부가 아버지를 특별히 부양하고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아파트 청약과 분양대금 마련 과정에서의 기여, 장기간의 부양과 간병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해당 유증을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5. 갈등관리적 접근

상속분쟁을 줄이려면 부모가 생전에 재산 배분 이유와 부양 기여 등을 가족들에게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게 남겨둘 필요가 있다.

특정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병원비·간병비나 부동산 취득비용을 장기간 부담했다면 송금내역과 영수증 등 객관적인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 개시 이후 곧바로 소송으로 가기보다 재산목록과 각 가족의 기여내역을 공동 확인한 뒤 가족조정이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시도하는 것도 방법이다.

6. 갈등조정전문가 코멘트

이 사건의 핵심은 ‘법정상속분이 얼마인가’만으로는 가족갈등의 실체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상속분쟁에서는 오랜 기간 누가 부모의 생활을 돌봤는지, 병원비·간병비와 주거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누가 실제로 기여했는지가 감정적 정당성과 법적 주장에 동시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기려 한다면 생전에 그 이유와 기여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기고, 가능하다면 가족에게 배분 원칙을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상속이 개시된 뒤에는 각자의 몫부터 주장하기보다 재산목록과 부양·기여 내역을 공동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소송은 법적 몫을 결정할 수 있지만 수십 년간 쌓인 가족의 서운함까지 해결하지는 못한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가족조정에서는 금전 배분과 함께 장례·제사, 부모 돌봄에 대한 인정, 가족관계 회복 가능성까지 별도의 의제로 다루는 것이 장기적인 분쟁 종결에 도움이 된다.

주요 참고자료
뉴시스, 2026년 9월 25일, 강남 아파트 상속·유류분 분쟁 관련 보도

한국경제갈등신문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