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회 - 한국경제갈등신문

광주 본량동 광역소각장 설명회 또 무산…4차 입지공모 불신에 주민 반발

갈등 ID: 2026-95 광주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의 주민설명회가 또다시 열리지 못했다. 10월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본량동 주민들이 설명회장 진입을 막으면서 예정된

갈등 ID: 2026-91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가를 주민투표를 앞두고 무안 지역 내부의 찬반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전 후보지와 인접한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지출계획 변경 특례를 둘러싸고 재정운용의 탄력성과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충돌하고 있다.

대전 중구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효문화뿌리축제 불꽃놀이를 취소했다. 지역 환경단체는 이를 다른 지자체가 참고할 모범 선례라고 평가했다.

생후 5개월 영아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한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을 두고 의료계는 환자안전 위협을, 경찰은 진료 차질 최소화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사진: 한국경제갈등신문 편집국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이 갈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정 역량을 높이기 위한 갈등조정전문가 국비지원 무료교육을 오는 10월 24일부터 진행한다.

의료AI의 핵심 자원인 진료기록이 방대하게 축적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기록 소유권의 귀속 주체를 명시한 조항이 없다. 환자·의료기관·AI기업 간 권리와 책임 기준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 남부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을 두고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경찰이 정면 충돌했다. 의료계는 진료 중 영장 집행이 환자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진료를 방해하지 않도록 집행을 최소화했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대 항만공사 통합 논의를 두고 부산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통합 반대를 요구하는 반면 부산시는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득실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