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이슈 데일리] 함양·남원 하천오염 갈등, 사과에서 공동관리로…상·하류 분쟁의 해법 될까

갈등 ID: 2026-8

전북 남원 상류의 하수처리시설 문제로 경남 함양 하류 수계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불거진 수질 갈등이 공동관리 단계로 넘어갔다. 남원시는 함양군을 찾아 유감과 사과의 뜻을 전했고, 양 지자체는 비상연락망 구축과 공사 사전통지, 주민 참여형 민관 감시단 구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복된 수질 문제를 행정구역별 책임 공방으로 남겨두지 않고 상·하류 공동관리 체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갈등관리 사례로 주목된다.

갈등 진단표

1. 사건 개요

경남 함양군과 전북 남원시는 최근 남원 산내면 대정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불완전 처리수가 하천으로 유입된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남원 지역은 상류, 함양은 하류에 위치해 있어 상류에서 발생한 수질 문제가 행정구역을 넘어 함양의 생활환경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함양군은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시설 개선과 공동 수질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했고, 남원시 관계자들은 함양군을 방문해 유감과 사과의 뜻을 전했다.

2. 갈등 원인

핵심 원인은 자연환경의 경계와 행정구역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데 있다. 오염원이 상류 지자체에 있어도 피해는 하류 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지난 2월 남원 인월중계펌프장 방류 문제에 이어 수질 문제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함양 주민들의 불신을 키웠다. 환경갈등에서는 단일 사고보다 반복 가능성과 정보 비대칭이 갈등을 더 크게 만든다.

3. 갈등 쟁점

첫째, 정확한 오염 원인과 시설 운영상의 책임을 어디까지 규명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둘째, 사고가 발생한 뒤 통보하는 수준을 넘어 상류에서 하천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나 시설 이상을 하류 지자체에 사전에 공유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셋째, 행정기관끼리의 협의에 주민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도 핵심이다. 주민 참여형 민관 감시단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4. 관련 법·제도

하천 수질오염 관리는 물환경보전법과 하수도법, 관련 수질관리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행정구역을 가로지르는 수계에서는 개별 지자체의 법적 책임만 따지는 방식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 이번에 논의된 비상연락망과 공동 점검, 민관 감시단은 법적 책임 판단과 별개로 갈등 예방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라는 의미가 있다.

5. 갈등관리적 접근

이번 사례의 핵심은 ‘누가 잘못했는가’에서 ‘어떻게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인가’로 의제를 이동시킨 점이다. 공동 수질측정 기준과 정기 정보공유, 사고 발생 시 통보 시간, 시설 개선 일정, 주민 참여 방식까지 구체적인 공동운영 규칙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공동감시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면 주민 불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6. 갈등조정전문가 코멘트

상·하류 환경갈등은 한쪽의 양보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오염 위험을 발생시키는 지역과 피해를 체감하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는 갈등이 커진 뒤 책임 공방에 머물지 않고 비상연락망과 공동감시라는 구조적 장치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신뢰 회복 여부는 양측의 상대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 합의한 장치들이 지속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달려 있다.

주요 참고자료
연합뉴스, 2026.9.9 「함양·남원, ‘하천오수 유입’ 갈등 딛고 공동관리 협력 맞손」
뉴시스, 2026.9.9 「’수질 오염 대비’ 함양-남원 민관 감시단 구성한다」
연합뉴스, 2026.8.21 「’남원서 오염수 유입’…함양군, 수계 오염 재발 방지 촉구」
한국경제갈등신문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