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학폭 불복 행정심판 3년 새 500건→795건…‘처분 이후 2차 갈등’ 커진다

갈등 ID: 2026-67

경기도에서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심판이 2023년 500건에서 2025년 795건으로 늘면서 학교폭력 심의 이후의 ‘2차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가해학생 측은 사실오인이나 처분 과중을, 피해학생 측은 처분 부족과 보호조치 미흡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다. 심의 결과가 갈등의 종결점이 아니라 새로운 행정·법률 분쟁의 출발점이 되는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지가 과제다.

갈등 진단표

갈등유형	학교폭력·행정불복 갈등
핵심당사자	피해학생·보호자 ↔ 가해학생·보호자 ↔ 교육지원청
갈등단계	행정심판·행정소송 증가 단계
갈등방향	→ 학교 내 갈등이 법률분쟁으로 장기화
핵심쟁점	사실인정, 조치수준, 절차 공정성, 법률지원 격차
조정가능성	사건별 상이·회복적 접근 가능
핵심포인트	처분의 설명가능성과 피해학생 안전이 사후불복 감소의 핵심

1. 사건 개요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은 2023년 500건, 2024년 569건, 2025년 795건으로 늘었다. 가해학생 측 청구도 같은 기간 260건에서 427건으로 증가했다. 행정소송 1심 제기 건수 역시 증가해 학교폭력 처분 이후 법적 분쟁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학교에서 시작된 관계갈등이 교육지원청 심의를 거쳐 행정법적 갈등으로 장기화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2. 갈등 원인

학교폭력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학생·보호자의 감정적 충격이 큰 상태에서 심의가 진행된다. 가해학생 측은 조치가 진학과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사실인정이나 처분수준을 적극 다투고, 피해학생 측은 충분한 보호와 책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다. 심의 결정의 근거가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결과에 대한 불신이 불복절차로 이어진다. 법률대리인 선임 능력과 정보 접근성 차이도 절차적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

3. 갈등 쟁점

피해학생에게는 안전한 학교생활과 2차 피해 방지가 가장 중요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사실에 맞는 처분과 교육적 회복 기회가 중요하다. 교육당국은 피해 보호와 교육적 책임, 절차적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불복절차가 길어질수록 학생들은 같은 학교생활을 이어가면서 반복 진술과 자료제출을 감당하게 된다. 특히 회복 가능성이 있는 사건과 강한 분리가 필요한 사건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법적 대립구조로 처리하면 갈등비용이 커질 수 있다.

4. 관련 법·제도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의절차를 통해 결정되며 당사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불복권은 절차적 권리이므로 단순히 청구 증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심의단계에서 증거와 판단근거가 충분히 구조화되고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된다면 불필요한 불복은 줄일 수 있다. 피해학생의 개인정보와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가해학생 측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균형이 중요하다.

5. 갈등관리적 접근

심의 단계에서 핵심 증거와 판단근거를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조치수준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피해학생에게 초기 법률·절차 안내를 강화해 경제적·정보적 격차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필요가 있다. 학교 복귀와 관계회복이 가능한 사건에는 피해학생의 안전과 자발성을 전제로 회복적 대화나 조정 프로그램을 병행할 수 있다. 반대로 폭력의 위험이 지속되는 사건에서는 관계회복을 강요하지 않고 분리와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6. 갈등조정전문가 코멘트

학교폭력 갈등에서 ‘조치가 내려졌으니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2차 갈등이 시작될 수 있다. 당사자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왜 그런 판단이 내려졌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절차를 신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회복적 조정은 처분을 대신하는 수단이 아니라 안전이 확보된 사건에서 관계와 학교생활을 복구하는 보완수단이어야 한다. 피해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처분의 설명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인 불복과 소송을 줄이는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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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고자료
경기도교육청 자료 및 학교폭력 행정심판 증가 관련 보도

한국경제갈등신문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