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버스노사, 서울 동일임금 약속 이행 놓고 대립…29일 총파업 우려

갈등 ID: 2026-102

경기지역 29개 버스업체 노조가 14일 제5차 임금교섭 결렬 시 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하고 29일 최종 조정마저 무산되면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기존 서울 동일임금 합의 이행 요구와 업체·경기도의 재정부담이 충돌한다.

1. 사건 개요

경기지역 버스 노사는 10월 14일 제5차 단체교섭을 앞두고 임금 수준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교섭이 결렬되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약 15일의 조정 절차에서도 합의하지 못하면 29일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교섭에는 29개 업체 노동자 약 1만 명이 관련돼 있어 교통서비스의 연속성에도 파급력이 크다. 파업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며 협상과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

2. 갈등 원인

노조는 이전 노사정 협의를 통해 2026년까지 서울 버스와 동일한 임금 수준을 달성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업체 측은 인건비 인상과 영업여건을 문제 삼고 경기도는 재정상 지원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준공영제 및 민영제의 재정 구조 차이는 단일 임금안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서울 버스의 통상임금 변화에 따라 경기와의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약속을 신뢰한 노동자와 비용부담을 우려하는 측의 인식 차이가 교섭 교착의 배경이다.

3. 갈등 쟁점

핵심 쟁점은 과거 합의의 구체적 내용과 이를 언제 어떤 재원으로 이행할 것인가이다. 서울과 경기의 임금 격차를 어떤 산식과 기준시점으로 산정할지도 검증해야 한다. 준공영제와 민영제 노선에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재정 지원을 누가 담당할지도 쟁점이다. 파업 시 시민의 출퇴근과 지역 이동에 미칠 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도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 결국 임금 인상액만이 아니라 실현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노사정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4. 관련 법·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쟁의의 정의와 단체교섭, 노동위원회 조정 및 쟁의행위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다.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실과 실제 파업의 개시는 법률상 구분된다. 버스 운송의 공공성 및 노선 운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제도와 경기도의 지원정책에 연결돼 있다. 노사정이 이전에 작성한 합의문과 단체협약의 세부 문언은 당사자의 의무를 판단할 때 중요하다. 이러한 원문과 재정부담 산정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실질적 조정안을 만들 수 있다.

5. 갈등관리적 접근

첫째, 노사정이 과거 임금 합의문과 이행상황을 공동 검증해 사실관계부터 일치시켜야 한다. 둘째, 업체별 경영여건과 지방정부 지원 가능액을 확인하고 즉시 인상안과 단계별 인상안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동위원회 조정에서는 임금 인상률에만 매달리지 말고 적용범위, 재원과 이행시한을 묶어 논의해야 한다. 넷째, 파업 가능성에 대비한 대체교통계획을 별도로 마련해 시민피해를 줄여야 한다. 중장기 점검기구를 구축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면 반복되는 갈등을 줄일 수 있다.

6. 갈등조정전문가 코멘트

이 사건은 노사 간 임금갈등인 동시에 과거 공적 약속의 이행에 대한 신뢰 갈등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족을 단순히 노조에게 감수하라고 요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새로 제시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임금격차와 재정부담 자료가 조정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노동권과 시민 교통권을 대립시키지 않고 교섭과 서비스 안정대책을 병행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합의 이후의 이행 점검까지 설계해야 파업 위기를 넘긴 뒤에도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주요 참고자료

• 연합뉴스 10월 9일
• 연합뉴스 10월 2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법

한국경제갈등신문 편집국